분양가 상한제 지정.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나?

관리자
2019.11.09 14:08 7,836 7

본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이 발표 됐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를 비롯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이 포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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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를 한 토지 가격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후에 지난 6일 대상 지역을 발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 대 1,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는 10 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 


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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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실효가 있을까?


일단 분양가격을 20~30% 낮추는 효과는 발생한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 분양가가 16~29%, 평균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반면 조합에서는 일반분양가가 낮아져 사업성이 악화된 만큼 재건축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 시점을 늦추거나 정비사업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단지가 많아지면 아파트 공급이 감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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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용 대상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 등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은 제외돼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 단지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우려에서 오늘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 라면서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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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획일적 분양가 규제가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오는 상황은 반복 돼 왔다.

이런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급격한 공급 감소와 미분양 물량 증가의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정부는 단기 대응책이 아닌 일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부동산 공급 증가를 수반한 가격 안정성 확보와 인위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논리안에서 부동산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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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이진혁
2019.11.09 14:20
감사합니다♡♡♡
안순해
2019.11.09 14:20
완전 굿이네용 감사합니당
강예슬
2019.11.09 14:20
캄사!!
nan3107
2019.11.09 16:09
캡틴양
2019.11.11 09:14
감사합니다
황채영
2019.11.11 15:24
좋은글 고맙습니다
최문자
2019.11.11 15:24
퍼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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